지식 한 스푼

[6월17일 민생정책 업데이트] 최대 1인당 50만원, '민생지원금'

케이랭킹 2025. 6. 17. 1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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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"우리집 200만원 받을지도 몰라요!"

 

6월 중순, 여야와 정부가 논의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안)에 따라,

전국민 대상 ‘민생지원금’ 지급이 유력하게 확정되고 있어요.

 

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

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구조인데요,

 

실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

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죠. 🧾💸


🧍‍♀️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나요?

 

현재까지 알려진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.

 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50만 원
  •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: 1인당 40만 원
  • 일반국민(중간소득층): 1인당 25만 원
  • 소득 상위 10%: 1인당 15만 원 (지급 여부는 논의 중)

 

정확한 지급 규모와 기준은

오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상정되면서 확정될 예정이에요.

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후

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📅🇰🇷


💳 지급 방식은? 현금부터 지역화폐까지

 

이번 지원금은 국민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

현금, 카드 포인트,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한 방식이 유력해요.

 

이와 유사한 방식은

2020년 코로나19 당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시행된 적이 있어요.

 

당시엔 소득 하위층에 현금 지급,

그 외 국민은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죠.

또한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대폭 포함될 전망인데요,

 

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. 🌍🏪


📈 재정 부담 VS 소비 진작... 효과는?

 

민생지원금의 목적은 내수 회복서민 지원 두 가지예요.

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

지원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.

 

  • 김상봉 한성대 교수:
  • “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두 분기 지나면 소멸될 것”
  •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:
  • “지역화폐보다 현금 지급이 효과적”
  •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:
  • “고소득층에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.
  • 어려운 계층에게 더 집중해야 효과 크다”

 

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

1조원을 복지성 이전지출에 쓸 경우

국내총생산(GDP) 증가 효과는 약 3300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.

반면, 정부소비에 쓰면 9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. 📉📊


🎁 ‘상생페이백’도 조만간 시행 예정

 

한편, 6월 추경과 별개로

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‘상생페이백’ 제도도

오는 9~10월 중 시행될 전망이에요.

 

이 제도는

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

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소비자에게

10만 원 한도,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에요.

 

소비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려는

정부의 또 다른 민생 정책 중 하나랍니다. 💳🏪


✏️ 마무리하며...

 

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

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된 제도예요.

지급 대상, 방식, 시기 등을 미리 숙지하고

가구 상황에 따라 알뜰하게 챙기시면 좋겠어요. 😊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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